운전면허 벌점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조회

운전면허 벌점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일리지 혜택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약기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문화 구현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차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1분만 투자하여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이 없고 무사고일 경우 포인트가 10점이 쌓이게 됩니다.

유형별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사항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제한속력을 60km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즉, 제한속도가 80km인 구간에서 140km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초과분인 60km에 해당하는 벌점 6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넘거나 철길 건널목,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을 통행하여 적발되는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의 사항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점이 부여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벌점 누적계산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간 무사고를 통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한 운전자는 벌점이 49점이더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10점이 공제되어 39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장롱면허인 사람들도 마일리지를 청구해 두면 무사고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태에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언제 면허 정지나 취소에 이르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범칙금 아니면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면허가 정지되는데, 1일의 면허 정지기간은 1점의 벌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15점의 벌점을 가진 상태에서 과속으로 인해 추가로 30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기존의 15점에 추가로 받은 30 점이 합산되어 총 45 점의 벌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인 40 점을 초과한 만큼인 5 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을 합니다. 보시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까운데, 범점이 싸이면 면허 정지 아니면 취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야 면허 정지나 취소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과 접촉사고로 벌점이 40점이 넘었다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4년 동안 40점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면야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아니면 앱으로 접속해서 착한운전마일리지로 검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검색결과에 표시된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정부24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분증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벌점있는 벌칙금이나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를 대비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적립해 둔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