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퇴직금 및 처벌

외국인 불법취업 퇴직금 및 처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직 시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식 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로 거론되는 직업은 헤어샵 헤어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배송 기사, 보험설계사 등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연관된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이상 지나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 형태에 독립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 본보기 또한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방법

퇴직금은 퇴직한지 14일 이내로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고용주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여보장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제대로 기입해야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계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최저시급, 추가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을 알고 계시면 알바생으로서의 권리를 보다.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올정의롭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근로기준과 퇴직금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바생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중간에 정산을 받아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회사를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