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형사 입건 16세에 전과 생기나(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형사 입건 16세에 전과 생기나(+동부간선도로)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세이 23일 오전 0시 16분경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 위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비는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정준비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경장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도로인지 몰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아니었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현장에서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에서도 조심성을 기울 이겠다라고 전했다.

전용도로의 종류

버스 전용차로 일부 도시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가 있으며, 이러한 도로를 버스 전용차로라고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시내 도로에서 운영되며, 특정 시간대에 버스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 도시에서는 자전거 통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분리되어 있으며,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나 우선권 표시 등이 있어 안정되는 자전거 운행을 돕습니다.

경찰 전용도로 경찰이 긴급 출동 시 활용하는 도로로,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 전용도로는 경찰차량이 긴급 출동 시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전용도로: 응급 상태에서 구급차량이 급속도로 환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30점불법행위 신고요령 : 신호위반 다음으로 오토바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장면부터 완전히 넘어서 주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있습니다.

과징금 5만원불법행위 신고요령 :오토바이가 마치 자전거처럼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은 자주보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자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너무나 만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차량이 인도를 주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주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으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번호판 확보도 쉽기 때문에 신고하시기 좋습니다.

트레일러 문제

외국에서는 오토바이 후부에 견인고리를 설치하여 트레일러를 끄는 것이 합법입니다. 보통 여행용 짐을 실을 수 있는 작은 경형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오토바이의 빈약한 적재량을 보완하는데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피견인차량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이륜자동차에 견인고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불법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위법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에는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항목이 있지만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는 같은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오토바이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한속력을 정한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는 다른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허가가 안 나므로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포상금 파파라치의 등장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있자면 딸배헌터라는 닉네임으로 이런 위법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촬영하여 신고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기발한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도 포상금을 신청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교통신호 위반 등을 하는 신고 하여 포상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참여후 신호 위반 차량 및 이륜 차등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호위 반등의 항목으로 신고 시 포상금 건당 4000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내용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의 경우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금 됩니다.

매월 20건이 최대인데 하루 날 촬영하면 12시간이면 끝날듯한 건수다.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금까지 준다고 하니 생각 있는 분들은 동네 정화차 가입하여 포상금을 노려보자.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직업의 귀천을 만드는것 또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