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해하기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기에 맞춰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를 안내하고 그 사용을 촉구출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월차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기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해석을 통해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발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권리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이 아닌 자금 보상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물론 근로자들이 자금 보상을 택한 건지, 휴가를 못써서 비자율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합니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쉬는날에 속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이럴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시간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계산은 기본급 2백만원에 고정수당 1백만 원을 기준으로 연차 5일을 미사용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휴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순서 및 참고사항
1. 연차 소멸 6개월 전 연차촉진제 1차 촉진 진행. 회계일자 기준 연차 경우. 기준 연차의 경우 1월6월 마감 월차에 대하여 7월 1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전달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연차 경우. 잔여 6개월에 대한 계획서 작성. 연차휴가 사용 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일 포함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 후 회신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통보하면 됩니다.
간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등등 사항 정리
1. 연차사용활성화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안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 공고문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메일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안내했고 근로자가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내용은 아닙니다. 미사용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월차에 대하여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촉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집에 돌려보내놓거나 pc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서 업무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촉진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사용계획을 제시한 후 중도퇴사한 인원의 경우,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수당 계산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세 순서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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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