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3년입니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육아 휴가 사용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야하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걸까? 이미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들도 해당되는 걸까? 함께 알아봅시다. 정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요건 사업주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 기간 확대

과거 영아기 특례 기간은 3개월생후 12개월 내 자녀 대상이었습니다. 3개월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부터는 영아기 특례기간이 6개월생후 18개월 내 자녀 대상로 늘어납니다.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 1개월 엄마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또한 신생아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출산 가구 지원 내용 주거 지원 사업 확대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주택 관련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든 혜택은 신생아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요건 및 한도 등이 완화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 7천만원 > 부부 합산 1억 3천만원으로 완화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으로 상향 (주택가액 기준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대출 특례 금리 : 기본적으로 5년 간 1.6~2.7%(소득 8500만원 이하) 혹은 2.7~3.3%(소득 8500만원 ~1억3천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육아 휴가 분할 사용 2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총 육아휴직은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수 있으니 1년을 모두 사용한 인원은 분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2회 분할 사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1회 분할 사용한 사람,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총 3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3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한 달 단위로 사용 가능하니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육아 휴가 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12개월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특별제시 제도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분양 특별제시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별제시 제도에 의해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 신청 시 신생아 출산 가구가 첫번째 배정됩니다. 미혼 청년 혹은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아 출산 가구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 요건에서 맞벌이가구혼인가구의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두 배로 상향합니다. 미혼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맞벌이부부의 공공분양 청약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장미빛 근로시간제도일까?

솔직히 이렇게 근로시간제도 개편 근로자의 워라밸 제고와 기업의 혁신 및 성장이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근무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반복하는데, 특정기간에 몰아서 일하게 된다면 과연 11시간 휴식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특히 예외규정을 열어두는 것이 맞지,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여태까지 자리잡아 오던 주 52시간 패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무스케쥴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렇게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근무시간 총량을 외우고 다닌 인원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 월에 누적 근로시간을 일일 계산하는 일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랜 시간 노동 환경에 더 가깝게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