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한도 세액감면 방법 안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한도 세금공제 방법 안내

연말이 되면 13월의 월급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도 증대 등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변경된 항목 미리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서의 범위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가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것이 적용됩니다. ISBN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ECN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에 의거 곤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등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방식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에 관하여 살펴봤으니 단순한 내사용 목적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여러 결제 계획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간결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와 추가 제출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교육비 공제 연관 예규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함에 있어서 여러 법 해석이 있었습니다. 우선, 누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느냐 여부와 교육비 공제 한도 및 공제방법 및 학교급에 따른 공제 등에 대한 예규가 있었습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함께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신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제공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가 외국국제교육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