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연가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오늘은 공무원 휴가규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공무원 휴가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연차휴일은 연가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있어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는 연가일수 및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 연가일수는 최소 11일부터 최대 2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6년 이상 근무하면 연가일수가 21일로 늘어납니다.

2018년 규정이 개정되고 1달 이상 근무하면 11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가산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 제3항 아니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3항에 따른 병가와 미지급 연가일수는 1일을 의미하므로, 올해 병가를 8시간 미만 사용했거나 미지급 연가일수가 8시간 미만 남은 경우도 다음해 연가가산을 합니다.

단,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므로, 1년 미만 근무 경력의 신규 공무원이나, 휴직·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가 있는 경우,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일수가 있더라도 연가가산할 수 없습니다.

연관 법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제15조연가일수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합니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합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업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현업자의 연가 vs 비현업자의 연가

이번에는 연가사용에 있어서 현업자와 비현업자의 연가는 조금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현업자의 연가1일은 오늘 온전히 쉬기 초과수당8시간 2가지 모두를 누릴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비현업자의 연가1일은 오늘 온전히 쉬기 초과수당8시간 1가지뿐입니다.

왜 연가(1일)를 썼는데 왜 초과수당(8시간)을 주냐?

현업자의 시간외업무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감과 홍보 Click은 작성자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