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개정안 한방에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개정안 한방에 알아보기

최근 1년 동안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액이 1조 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해당 주관부인 고용노동부는 현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올해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에 에 대해 알아보는 데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급여 부정급여 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회사를 퇴사할 때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기간종료, 권고사직등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자체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됩니다. 아니면 회사가 망하게 되거나 다른 회사랑 합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임신한 여성의 경우 휴직 요청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서 노무사를 통해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기간, 근로시간, 급여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하시면 오른쪽 중간에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연령,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등을 알고 계셔야 하고 모의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 신고 여부 확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실업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관할 센터에 신고가 되어야 퇴사를 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times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6.6만 원1일이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받았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번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금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하한액 61,568원1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소정급여일수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

실업급여와 연관된 정보를 알아보세요.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사업본사과의 고용관계가 지속적인 한 출장이나 주재근무에 독립적으로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 명에 의해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실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 채로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지급이 현지외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상태유지 이 앱은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연관 정보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소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변화하는 점

실업급여가 11월에 개편이 되면 변화하는 점은 실업급여 산정에 급여기초임금일액하루에 번 돈 연관 규정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을 정할 때 4시간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단기 근로자도 명백한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서식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11월에 개정되고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는 제도적 개정이 있으니, 현재 해당되시는 분은 개정 전에 빨리 신청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