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과 사각지대는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과 사각지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적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관하여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다름을 말하며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에서 빼고 사각지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글에서 대상을 살펴보시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위해 단순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인데, 판매량 규모판매량 감소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혹은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각지대 경우 2

한 인테리어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게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적자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하게 된 점주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영업 기준일이 12월 31일로부터 측정되어 하루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 경우 2

한 인테리어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게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적자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하게 된 점주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영업 기준일이 12월 31일로부터 측정되어 하루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입니다. 분명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종료 기간인 7월 31일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인 거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긴 원인

크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의 수입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늘었지만 매입이나 인건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손실보전금은 단순히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폐업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올해 상반기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하면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손실보전금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더 나은 방향을 고려하길 목소리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상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로 손해를 치른 만큼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최대한 맞추어 지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