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정부가 COVID-19 사태 이후 각종 제재로 손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금액이 3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 원 크기의 재정으로 손실보상 공약을 걸었는데 새 정부 출범일이 다가올수록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50조 원의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공략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실규모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 발표에서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현실 손실내역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에 따른 1차 방역지원금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은 2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미제출 1차 아니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요건 미만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신청기간 초과: 신청기간 내에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신청: 허위 정보나 부정한 방식으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600만원이면, 가장 큰 금액 아닌가?

새로운 정부와 함께 여당도 이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약속했기에, 아마 쉽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약때 약속한 50조원에 못 미치는 30조원 수준으로 아쉬울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차 신청의 경우 6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손실보장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있음 취임이니 그 직후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요. 1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 필요한 분들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홈페이지 남겨놓을테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2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완전한 사업체로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량 감소 아니면 판매량 감소가 예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량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인 경우엔 버팀목자금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보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혜택 대상과 지급 범위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입니다. 59조 4000억 원 중 관련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은 23조 원이며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는 36조 400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 7000억 원 중 약 72인 26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습니다. 370만 소상공인에게는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지금까지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줍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과거 90를 100로 끌어올립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제기된 방역 보강에는 총 6조 1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할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간편신청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