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6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600만원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신청방법 매출감소 여부 판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 긴급생활지원금과 저소득층 지원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30일 오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 대상으로 적어도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끝자리 짝수 홀수제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 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29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내용에 의하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하여 전체 371만 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업체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아니면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민주당과 합의된 추경안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와 같이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PC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조회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계좌로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과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도 무난히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보전금도 매출감소기준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잘 따져보신 뒤 직접 확인지급을 준비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0816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번에도 간이 과세자의 경우 논란이 예상되지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심사숙고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1533-0100) 아니면 누리집()로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