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300만 소상공인 혹은 기업인들이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일정은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 혹은 지급 기준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2년간의 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혹은 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1호 소상공인, 소기업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와 같이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조회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계좌로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1.2차 지원을 받았던 수급자들에게 매출감소 관련 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1,2차 방역지원금 지수급자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임과 함께 해당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확인지급 기간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업종에 따라 변경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관련 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수익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수익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29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내용에 의하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하여 전체 371만 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업체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정부나 공단 사칭하는 손실보전금 문자 특이 유의 필요함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상기 접수처나 문의처와 같은 가 아닌 문자나 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대상 및 유형, 신청방법, 지급절차 및 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일 잘 챙겨서 꼭 손실보전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