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신혁신성 경제 이슈 기술 문화 사회 과학 금융 지원은 3종 패키지라고 해서 낮은 금리 대출을 해주는데요 소득 독립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니까0.1 인하해 주고 소득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천200만 원까지 3.6에서 4.5의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요 1인당 1천만 원에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있는데요.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으로 늘갑작스런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5월 30일 기존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수익 감소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수익 50억 이하 기존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운동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손실보상금 제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times방역일수times손실보상 보정률 계산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 방역 조치에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며,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팍 포함 370만개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익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및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특수고용 및 취약계층 지원 알아보기

방과후 강사 및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약 70만명이 대상이 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최근에 지급됩니다. 저소득계층에게는 총 1조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이며,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세대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으며, 고금리 및 변동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화대출로 바꿔줍니다. 미취업 및 대학생에게는 낮은 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모든 분들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