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소상공인 재해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영업시간 내 방역조치를 실행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상 가능한 보상 제공이 시스템의 구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맞춤형 보상이 각 기업의 손실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집합 불가, 영업시간 및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회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 시설물에 한하여 보상이었지만, 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 제한이 시행되는 경우도 보상하기로 되었습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아주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자료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첫째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판매 수익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가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손실보상금에 연관된 내용 요약

위의 표는 소상공인과 손실보상금에 연관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작은 비즈니스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의미하며,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와 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같이 노력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회복시키며 사업을 계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예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번째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번째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방역상품 지원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은 방역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등 115만 곳이 지원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은 전자출입 명부를 기록하기 위한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제출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은?

현재까지도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용혜인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만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 이외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차라리 전 국민 대상 재난 지원금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25 만원씩 상반기 2 회에 나누어 지급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해서 성취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같이 방역지원금 지연에 항의하여 최대한 금주안으로 결정짓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선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라 쉬워보이는 상황은 아니며 많은 언론들이 사실상 대선 이후에나 결정될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