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금액, 계산,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금액, 계산, 신청방법

영업이익10급여 임차료 비중25 35 35 X 판매량 감소분 50만원 X 방역조치 기간 28일 X 보정률 80 총 392 만원이 보상금액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일일 영업 판매량 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한 날짜를 곱합니다. 산출된 영업손실액에 피해인정률을 곱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대 1억원 최저 10만 원이며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며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은 심의위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증빙서류가 없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폐업자도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0월 27일 부터 진행됩니다. 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속보상은 심의위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참고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출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증빙 서류가 없으며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을 통해 재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출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여태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통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서류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입니다.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서류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10월 27일,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시면 되구요.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한뒤 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신청인이 온라인 혹은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및 접수를 하면 보상금 결정 및 알림 그리고 지급이 2일이내 이루어 진다고 하네요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하여 신청 가능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스마트폰 본인인증 혹은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일정이 다르니 꼭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숙지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 7월 9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과 기업체는 신속 보상으로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과 같은 예외 경우에도 일정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사업체 대상에 대해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필요 서류

건물 임차 확인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이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 혹은 기타형태 임차 계약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건축물 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영업 신고증 임차 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시 정산확인 서류로 6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