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부모님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집안의 가게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대상, 신청시기, 신청 방법 등을 적어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명에게 손해 회복 및 방역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단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 5차 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공통 대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 자행 엽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이다 2022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중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하면 소진공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마감 국민청원?

다음은 2차 방역지원금 근황인데 소리소문없이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이 3 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2차 방역지원금은 한달도 되지 않아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명확하게 공고문 첫장부터 일정을 제대로 명기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여행 안내사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고문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 마감에 대하여 소상공인분들의 불평은 하기와 같습니다.

결국 DB 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당한 경우들이 많았고 애당초 일정 자체를 뭔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다음으로는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선 지급 프로그램으로 인한 자원 1.9 조원인데요.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정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등 지급이며제대로 2021 년 4 분기 2022 년 1 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또한 하단에 소개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으로 인한 4천억원 추가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이므로 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누군가는 지급을 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됩니다.

19 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 단계로 진행되며 24 일 부터는 5 부제 없이 일반 진행이 가능하며 24 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2 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3 차 방역 지원금 기준

2차 방역 지원금은 2022 년 1 월 6 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분들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역시 기존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소상공인분들 위주로 지급됩니다. 미용실, 편의점, 학원, 제과점,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등 많은 일반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님들이 해당되실 것입니다.

3차 방역 지원금은 1 월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만간 안내가 될 예정으로 1 차 방역 지원금 신청시 지원 자격이 되었지만 지자체 확인이 늦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1차 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판매량 기준표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금액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안의 가게의 경우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매출을 감소를 확인하였는데 1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문의를 해보니 20 이상 감소한 사업체가 여기 해당되어 지원을 받지 못해야만 되는 대답을 들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지는 알 수가 없어서 해당 기간 중에 매출이 줄어들었는 경우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