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연관 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월 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적어도 600만원 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어진 손실보전금은 빠르게 신청 및 지급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구조화된 대상 및 확인지급 신청 대상에 대한 최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페이지 손실 여부에 독립적으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포함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신청시시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국회 본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62조 원 크기의 역대 최대이며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에 25조 8천575억 원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판매 수익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경이 바로 잡힐 듯합니다. 2차 추경 확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르면 6월, 늦으면 7월로 지급 시기가 예상됩니다.

추경안이 확정되기가 정부의 뜻만으로 힘들 듯합니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기다려야 하는 일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정부와 해당 부처, 국회의원들의 조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와 같이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조회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계좌로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날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에 대한 지급 날짜는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나면 대략적인 지급 날짜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안의 시급함을 말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지급 날짜는 5월 31일 혹은 6월 2일 사이일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진행돼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29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내용에 의하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하여 전체 371만 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업체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