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이해_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소득세법의 이해_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기타수입이 뭔가요? 기타소득의 의미와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매우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는데, 앞서 열거한 유형의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거나 빈번하게 생겨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은 발생빈도도 희박하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타소득이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등등 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37조에 따라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등 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그러므로 6080까지 인정이 되며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60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의 40 가 과세금액이 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 22 202지방세 원천징수포함을 적용 하면 0.4X 0.22 하여 0.88 약 8.8가 되는 것이고 등등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 8.8가 아닙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여부: 여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재항목: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 금액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과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 제1항 제2호에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경품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경품을 통해 얻은 상품권 등의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 전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율 22를 원천 징수된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 128,200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20 25,640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560원, 총 28,200원을 원천징수하고 100,000원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첨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당첨금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세금 계산법

보편적인 경우, 기타소득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2입니다. 기타소득지급액 필요경비 X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액 여기서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엔 필요경비를 60로 보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보면, 기타소득지급액 X 8.8 원천징수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30,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염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이윤 VS 기타소득의 구분

위에 열거된 기타소득 항목의 대부분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므로 혼선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연이나 저작과 같은 인적용역은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입이 될 경우도 있고, 기타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연, 저작, 자문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되는 경우에 고용관계를 맺고 제공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되는 경우는 사업수입이 됩니다.

반면에 고용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