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구역 지정으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는지 의문, 서초반포 등 풍선효과로 부작용만 심해져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이 다분한 제도로 기간연장 대신 기본권 침해 없는 방법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13일월에 개최된 제308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없어야 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구역 4개동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6월22일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전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서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인가적 성격을 띠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초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상태이지만 인가를 받음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발생 거래를 체결한 당사자는 효력이 생기도록 서로 간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토지 이상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5년 범위 이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아니면 불허가 다짐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시청 허가증 교부 아니면 불허가처분 알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는 거래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인데요 보통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받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냅니다.

강남 수익형 부동산과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꿈을 가지는 것은 단연코 꼬마빌딩 일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샀다고 뉴스 기사가 뜨면 거의 대부분은 강남이었습니다. 이러한 꼬마빌딩은 강남에도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 건물주는 대부분 꼬마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던 강남 부동산 시장에 입김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몰제이기 때문에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최대 5년간 지정할 수 있고 이제 2번 지정되었으니 추가로 3번 더 지정할 있습니다. 4월에 해제되는 지역들은 3월 말에는 재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은 주택규제들이 해제되었는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리라 전망됩니다. 연관 규제들이 나올때마다.

글을 해보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