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서부터 환급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서부터 환급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취득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즉,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주택을 구매했을 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1.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최근 5년 이내의 주소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2. 매매 계약서 주택 구입과 연관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3. 주택 등기부 등본 주택 소유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 수 계산

여기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로 계산이 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이전에 분양권을 사고판 이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볼 건지 아니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로 볼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도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에 취득세를 계산을 할 때 주택 수로 보죠. 하지만 생애 최초 감면 규정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유지조건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여태까지 감면받은 것이 추징이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은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주의를 하시고 여기서 첫 차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럴때 거주를 바로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기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현실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획

내집마련 디딤돌필자는 요새 전세로 24년 살다가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집이 전세가율은 5060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사기 발생 시 셀프 낙찰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은 필수고, 집주인에게 적극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요새 타이밍이 좋은 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각종 특약과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낼 있습니다. 덕분에 전세 사기 리스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전세살이 24년 후에는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생애 최초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라는 감사한 지원 정책을 이용할 것입니다. 금리도 23 수준으로 거의 퍼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체증식상환 방법 덕분에 주식투자와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걸 이용 안할 순 없지.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까지 해주니 아파트 매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