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생계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블로그 포스트 글을 위해복지에 대하여 찾아다니다보면중위소득은 왜 맨날 다시 찾아보는지.이참에 포스팅하며 정리해보고그에 따른 복지혜택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가구 단위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중위가구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2023년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을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선정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중위 수익이 5.47 올라가서 소득에 이 크게 오르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초 생활 급여 종류 및 급여절차

기초생활급여 종류 그 외에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주민세, 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감면해택이 있습니다. 급여절차 아래의 차례대로 급여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하며, 혹시 스스로가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담당관의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이 적거나, 생계가 힘드니깐 나라에서 알아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무조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계지원금입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별로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합의를 맺어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미달된다면 기준임대료에 다른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및 거주 시설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를 진행하여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수익이 1억원을 넘거나 혹은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이어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금전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수급자 선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기준이라고 적혀져있는 문구 옆의 퍼센테이지는 그 기준 이하여지만 선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서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선정되며 2인일 경우 1,728,078 이하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어떤 금액에 속하는지 확인 하면 생계지원 범위를 확인 해 볼 수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