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개인파산 면책 신청한다면

상속포기 후 개인파산 면책 신청한다면

많은 채무로 인하여 개인파산 면책 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파산사건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니 피해가 큰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컨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집안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같은 경우애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통해 상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기간에 에 관하여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변제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나 청산 가치 보장을 위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법률에 의하면 변제기간 단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남은 변제금을 지급을 하면 단축은 가능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법원 연관 일은 한방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은 나름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접수시켰다고 고민하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보정명령이 한 두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개인파산 연관 일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검토도 까다롭게 철저히 하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나의 경우 개인파산을 생각하고서 준비과정에서 14종의 기본서류(자기가 신청할 당시에는 그랬다)를 점검하고 또 검토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보정명령 나올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웬걸 안절부절한 예상은 적중하기 마련이더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표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개인파산 신청하고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기까지 대충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선고결정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할 때 서류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했는가 하는 것과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올정의롭게 보정서류를 제출했는가에 달렸다. 이에 더하여 개인별 사건의 복잡성, 관할법원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새로운 보정명령이 계속 추가될 경우는 1년을 넘기고 2년 3년 도 걸리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예고하는 시그널은 예납명령입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로 예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후 10일 정도면 파산선고기일이 잡혀서 파산선고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8개월~1년 정도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예납명령이라 개인파산 신청자는 예납명령이 나오면 반색을 하면서 즉시로 예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은 법원에 파산신청서와 연관 서류를 제출하여 시작됩니다. 제출 후 법원에서는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재정 상황과 파산신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검증 결과 본인의 파산신청이 승인된 경우, 그 시점부터 약 2년간 회생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은 최대한 많은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외엔 특히 제약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에 에 관하여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뺸 가용 수익이 있는 경우 둘째, 일정액 이하의 채무 셋째, 지급불능상태의 개인 소득, 채무, 재산, 지급불능에 에 관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급여소득이나 영업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은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 비정규직, 연금소득자 등이 해당하고 영업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임업소득, 농업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10. 글을 마치며

이번에는 개인회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시기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상승하면서 상환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서 부채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