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작성방법(양식포함)

상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작성방법(양식포함)

1. 질의내용 요약 긴 내용은 아래에 요약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이하 회사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혹은 매입한 상품을 회사의 영업소와 지점 등을 통해 판매하여 왔어요. 회사는 조직적인 판매활동 및 채권관리 등을 위하여 회사의 10여개의 영업소와 지점 및 본사의 영업부를 포함한 일체의 판매사업부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판매사업부 양도이후에 기업 생산제품의 전부를 당해 양수 법인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일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혹은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사무실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상세하게 보시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혹은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일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원분양가자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위에서 확인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과거 납부금액 프리미엄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뭔가 줬다가 환급을 다시 받는 절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에 대해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의 건물분에 생겨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상가 매수 시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매입하게 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분양을 받고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다소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돌려받곤 합니다. 빨리 돌려받아서 예금이자라도 조금 더 받는게 이득이니까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계약금 납부 rarr 사업자등록 rarr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rarr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rarr 조기환급 완료 그리고 환급신청을 할 경우 보통 한달 뒤에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 부가46015174 , 1996.01.29 답변은 단순하게 말하면 질문한 사람의 생각이 맞다. 일부만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어요.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