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업무중 사고로 산재치료 중이며 산재치료가 종결되고 사업주에게 근재보험을 확인하였으나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이 안돼어 있어 사업주직장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2년전 사고로 인하여 척추신경손상 흉추12번, 요추1번 요추1번 파열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로 산재승인 받고 2년째 치료이며 산재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경위는 건립 공사 현장에서 옹벽설치 작업중 자재에 깔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건설사측으로 산재승인이 났고 원도급 하도급 관계가 아닌 건설사측과 근로합의를 했으며 처음 날 하루 일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배상책임, 근재사고 등등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나 음식점, 놀이시설, 스키장 등등 영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정해진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반면,위 같은 사고의 경우 본인의 손해액을 평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합의금 안에는 이렇게 많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그것은 무엇이고 자기가 다친 만큼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끌려 합의를 보거나 금액이 부족하여 언성이 오고 가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위자료와 후유장해손해의 경우 나이 소득 부상정도에 따라 금액이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평가받아야 손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고용업체에서 가입한 산재에서 처리 받으셨지만, 근재보험의 경우, 이용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대부분 소규모 업체도 많고, 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재보험 청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나 중증장해를 입은 경우, 업체에서 근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주로 그 업체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요 외국인F4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자로 근로하는이라면 더더욱 근재보험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 중 발생한 사고 발생 시

손목뿐만 아니라 어느 부위던 사고는 근무 중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본인의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무과실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없기에 임금을 70 정도 지급을 해주고 치료비도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비용은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결이 되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회사에서, 병원에서 알아서 청구해 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나하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돈이 필요할 때 병원에 요청하면 해주는 곳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청구하는 장해급여의 경우 치료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장해진단서를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해보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