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종류(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제도 종류(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깜짝 놀랄만한 의료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역으로 촘촘하게 구축된 의료기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와 12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와 자기가 100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2023년 기준는 보수월액 times 건강보험료율7.09입니다. 보수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1개월치 보수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times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기준는 해마다 보수 외 소득총액공제금 2,999만 원 12 times 소득평가율 times 보험료율7.09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기가 파악하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경감감면과 면제

건강보험의 면제사유는 현역병으로 군복무,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섬과 벽지는 경감률 50, 농어촌경감 22,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등 세대들은 1030 경감하며 중복 적용 시에는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세대는 3050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경감종류가 중복이 되면 최대경감률은 50인데 섬과 벽지경감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등록장애인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의 경우 30 경감합니다. 건강보험계산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방법이 상이하기때문에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가에그러므로 동일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내가내는 건강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것같아 조금 더 이상적인 계산방법이 나올 수있도록 연구해야될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