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경우 공무원연금등(배우자 포함),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시 기초연금 수급

사실혼의 경우 공무원연금등(배우자 포함),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시 기초연금 수급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릴 경우 국가에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퇴직 후 안정되는 일자리와 공무원 연금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근속년수, 급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되는데, 연금액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망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고, 퇴직 후의 생활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공무원의 월별 평균 급여

공무원 연금 구성비율 이와 비슷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라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이 20년이고 월별 평균 급여가 500만원이며 연금 구성비율이 70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X의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근속기간, 평균 급여, 구성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개별 공무원은 자신의 근속기간과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5,32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월 478,8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월 478,8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기초연금 목적을 상기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워 공무원연금을 일 시급으로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노후의 안정되는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위에 기초연금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모두 노후에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래 공무원 연금에 연관된 글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될까? tistory.com 위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글에서 나오듯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봐도 연금을 고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이지만, 몇 가지 경우 연금수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똑같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해임되는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앞서 근무한 기간은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일시금을 탔거나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