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정부시책 비웃는 건설사의 만행
사회, 경제 LH는 계약 시점 제출된 임원확인서 및 용역업체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는 전관 재직이 확인된 해당 계약 총 11건648억에 대하여 합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을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 23건892억원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검증 연관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방침입니다.
땅끝까지 쫓아간다. 경고에도 계열사 동원한 호반
여태까지 벌떼입찰에 나선 기업들은 많게는 필지당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택지를 대거 확보했다. LH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흥호반대방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았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벌떼입찰을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하고, 연루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벌떼입찰 기업의 불법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9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실시하는 300가구 이상의 LH 공공택지 입찰에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사 1필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대우건설까지 동원한 중흥.계열사 새솔건설 당첨
지난달 11일 진행된 검단 AA24 블록 추첨에서는 중흥그룹의 5개 계열사 중 하나인 새솔건설이 당첨됐습니다. 중흥그룹은 지난해 인수한 대우건설도 이번 입찰에 동원했다. 시공능력검토 심사 3위인 대우건설은 여태까지 공공택지 입찰에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원주 중흥조직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은 주택건설협회장 자격으로 국토부의 주택제시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8월 29일 열린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은 과거 벌떼입찰 업체들의 페이퍼컴퍼니 동원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현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