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 공무원‘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혐의 경기도에‘감사’요청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 공무원‘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혐의 경기도에‘감사’요청

민주당사 항의 방문 동행 공무원 지주연 부군수 외 15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전개과정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 양해용 기자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 관는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청 했다.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공무원 지주연 부구수 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개과정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입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혹은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금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혹은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혹은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리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야간 대리운전 업무 종사는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공무원 겸직허가의 사례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