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시행 , 만 연세 통일법 시행
지금까지 헷갈렸던 만 나이, 연 나이로인해 혼란이 적지않았었는데요. 올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구요.4살만 되도, 너 몇살이니라고 묻는 나이가 중요한 이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로 조정, 통일하는 것은 큰 과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처음 시행하는거라 통일 전보다.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등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연세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연세 기준으로 저절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기업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연세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하게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여부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 내에서 학생 대상 만 연세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 연세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연 연세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 연 연세 표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빠른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 연세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기 신생아 연세 계산법
민법에는 연세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연세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예전에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으니, 알고 싶은 인원은 참고만 하도록 하자.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 연세 통일법 QA 법제처에게 묻고 법제처가 답한다
Q. 취학의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와 유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연세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연세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연세 기준으로 저절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연세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연 연세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