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인의 사건검색 소송 확인방법 (실제 사례)

대법원 판결 본인의 사건검색 법정소송 확인방법 (실제 사례)

대법원 판결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는 내 사건과 연관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특히 재판 진행상황똑같은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상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대법원 판결 나의사건검색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요구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어요.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결 나의사건검색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나의사건검색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사건번호 혹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 검색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는 경우

아래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사건번호 조회하시는 분의 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은행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을 하셨으면 해당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신다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을 조회하시려면 법원명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시고 사건종류는 최대 3개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알고 싶은 사건종류를 체크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만약 내가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신다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클릭하시면 3개 단위로 체크하고 조회하시면 해당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사건 구분 안내

법원에서는 연관 코드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건 구분은 민사, 신청, 집행, 비용, 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감치, 호적, 공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는 사건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사건번호에 쓰여있는 한글 부분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002 코드인 가합의 의미는 가합 민사 사건으로 민사 1심 합의사건입니다. 따라서 021 항목 같은 경우는 머 민사 사건으로 민사 조절 사건입니다.

신청도 다. 동일합니다. 카 신청건으로 민사 가압류, 가처분등사건 입니다. 집행도 동일합니다.

인증서로 검색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증서로 조회 가능 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 방법 다. 연관 정보를 입력해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정보가 재판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온라인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몰라도 인증서가 있으면 사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면 아래쪽 인증서 프로그램 수동설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서 확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조회가 되면 사건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으로 나뉘는대요. 사건일반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 소송물 가액, 종국결과, 최근 기일 내용이 조회됩니다.

사건진행내용에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시한 서류 종류, 송달된 날짜, 법원에서 명령한 내용등 확실한 재판 진행상황이 조회됩니다.

공인인증서 검색사건번호의 법원을 모르는 경우

위에 그림 , 는 동일하게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증서 암호입력 후 자기가 검색하려는 사건이 어느 법원인지 모를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하시면 됩니다. 처음 법원명 오른쪽에 v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하단으로 내려가면 제일 하단에 있는 전체 항목을 클릭합니다. 법원명을 전체로 지정한 후 사건종류는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하나하나 하나씩 체크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위에서 조회했던 3개 검색할 때보단 불편하지만 법원명을 전체로 놓고 검색을 했을 경우 모든 법원을 조회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이 후 법원명을 모른다면 전체를 클릭하시고 사건 종류는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종류를 클릭하시고 난 뒤 검색을 클릭하시면 법원명과 사건번호 그리고 사건종류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사건내용과 사건의 진행사항을 아고 싶다면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