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상품 비판 2023년 10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상품 비판 2023년 10월 11일

부동산싱글 내집 마련주택담보대출 공부 50년 만기 주담대란?, 50년 만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나이제한 논란 쉽게 정리 알아보기 50년 동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50년 만기 주담대입니다. 세상에 50년이라니. 진짜 정말 까막득한대요. 쉽게 말해 앞으로 50년을 사는 동안 이 돈을 다. 갚아야 내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하지만 만약 죽기 전에 모든 금액을 갚지 못한다면?이 경우에도 주택이나 부동산은 담보로 사용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금융 기관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0년동안 다. 대출금을 죽기 전에 못갚으면 결국 그 부동산이 은행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50년 주담대의 강점은 원금을 갚는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면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금융당국은 대출한도와 대출 만기 설정 시 향후 소득까지 고려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여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변동금리 대출 시 가산금리 1 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4억 원 대비 6000만 원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와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 조치는 대출자의 현실 상환 능력을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점검 및 특례보금자리론 변경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들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며, 연소득 1억 원과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의 차주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 주택자도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의 경우는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치에 대하여 파악하고 주의깊게 대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 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보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다주택자 잔금대출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다주택자의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도 이번주부터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무주택자에게만 취급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햇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다주택자에게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풀렸지만 50년 만기 상품에 한해 규제가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아울러 일부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년 만기 주담대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