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 전부 지급 3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월 40만원, 전부 지급 3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그간 국민연금 힘들게 냈는데 불이익당한다고요? 생활비 아껴서 부은 국민연금이 고작 50여만 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낮겠다. 이 같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 기초연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인원은 265만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첫 해인 2014년 132만 3226명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연마다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이 대폭 늘어났 기 때문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5.1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 도 기준 30만 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 3,180원이 되었으며, 지난 1월 25일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 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령 가능 금액이 확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연금제도의 변화가 나의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연금제도의 변화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66만 명이고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못 미치는 66.7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분은 227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27만 명 중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은 어느정도로 될까요? 현재 약 38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월평균 7만 원 정도씩 감액당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면 이 38만 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약 4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목적

이 두 제도는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목적, 대상, 연금액의 산정 방식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모든 국민이 납부 대상이되며, 기초연금은 대조적으로 소득액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굶주림 완화 및 대표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해서 구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해 99만 4,000원이 되며, 국민연금을 수 령하고 있는 자라면 해당 금액을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인 자라면, 시가표준액을 60 적용하여 계산 기준이 2억 4,000만원이 되고 중소 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8,500만원을 적용하면 1억 5,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액으로 환산하면 51만 6,666만원이 됩니다.

인천 광역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연금을 지자체 재정을 더하여 4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던 지자체도 있어서 화제인데요. 기초연금은 중앙 정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급할수도 있다는 발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 신선했던 공약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지자체별로 노인 복지도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