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건 변경에 따른 자주보이는 수급자격 탈락 조건 정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수급금액,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은 없으나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경우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FAQ에 보면고급차량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을 소유, 경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30 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울 반영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자동차는 지방세법 제 124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못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월 소득액이 적으니 받을 있습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액 이외에 갖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한 소득평가액으로 기초연금의 대상과 비대상의 기준점을 삼습니다. 극단적으로 월소득은 50만 원도 안되는데 하지만 부동산이 많습니다.든지 예금이 많습니다.든지 하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줄 알고 신청했지만 못 받는 자주보이는 경우 5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매월 월소득은 적지만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경우2023년 현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인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인하여 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월수입이 적다. 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중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제외한 요금에서 추가 30를 공제합니다. 아래의 수식대로 소득 평가액이 합산됩니다. 아래 표에서 그 외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이 소득 평가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수입이 아니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하셔도 기초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열렬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와 같이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비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그 외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아니면 팩스를 통한 신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아니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보다. 연금으로 명백한 노후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중에도 뜻하지 않게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 재산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되기는 합니다. 2019. 10.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액 직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지급 개선 요청을 의결하였는데 아직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신청을 늦게 한경우에도 받지 못합니다. 어찌보시면 가장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경계를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그리고 신청해야만 지급 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등 모든 정보못 받는 경우 5가지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은 없으나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경우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못 받는
기초연금은 월 소득액이 적으니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