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과 감액 되는 사유

기초연금 수급자격 과 감액 되는 사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어르신 중 하위소득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 및 자산 심사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분들만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및 자산 조사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지난 글에서 소득기준은 무엇이고, 재산은 어떠한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야말로 어떠한 식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주택 소유했을 때, 자동차 샀을때, 은행에 예금이나 예금통장 잔고가 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 중일 때 등의 상태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박탈되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전세로 사는 경우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자산 및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이 아닌 경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본재산액은 7,250만원으로 보증금, 토지, 자동차 재산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가 차는 제외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rarr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시골에서 전세보증금 6천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rarr 일반재산임차보증금 조그만한 땅이 있었으나 공시지가로 3천만원정도 됩니다. rarr; 일반재산(토지) 차는 옛날의 300만원짜리 중고차가 한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한 경우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rarr; 중소도시, 근로소득 급여는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저 혼자 4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rarr; 기타소득 하지만 실거래가 5억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를 했습니다. rarr; 일반자산 자기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해도 소득인정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근로수익이 있으니 103만원을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하면 67.9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연금소득 4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07.9만원입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

그렇다면 먼저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총 7가지 수익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그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이 전체 소득의 합이 소득평가액이 되는 거죠.

먼저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며칠씩 불규칙적으로 일당으로 일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즉, 근로소득 103만 원 X 0.7로 예를 들어 월 수익이 200만 원이라면 여기에 103만 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67만 9000원이 되는 거죠. 근로 열정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수익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이 더 높일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차는 기본적으로 100 적용되지만 생업용 자동차, 10년 이상된 차량 등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받거나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2021년 기초연금사업안내 정보를 참고해 보자.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해 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