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VS 노령연금 비교, 다른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VS 노령연금 비교, 다른점

먼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을 소유하면 안되기보다는 소유한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바꿨을 때 얼마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환산액이란 말그대로 재산을 월할로 계산하여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현재 벌고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의 1.5배 이상 받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란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고, 1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기초연금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분 부양가족 연금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엔, 부부 모두가 323,180원 수령 대상자일 겨우 20 감액된 금액인 각각 258,544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즉,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517,088원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 공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위의 산식에도 보시면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총 재산에서 1억 3500만원는 제외된 계산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있습니다. 다만 둘은 신청 자격이 다르긴 하지만 수령액에 관하여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둘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수령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대표적인 사례를 가져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6,360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1인당 323,18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61,59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가게 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급자동차 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 바로 고급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사항은 3000cc 이상이거나 아니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급자동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3000cc차량이면서 2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가 되며 이 자동차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2천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애초에 넘어버리게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법은 사실 기존의 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공단 내방, 우편 신청, 팩스 신청,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하셔서 연금일시금청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노령연금지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의 은행 계좌 사본이 있으니 꼭 사전에 준비해 두셔서 신청하실 때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