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증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빈곤층의 마지막 희망으로 국가가 현물 아니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완화 변경되는 재산기준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개별가구의 소득액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아니면 현물을 지희망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합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정하고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실제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희망하는 급여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사용 목적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가구 기준 976,609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975,423원입니다.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병원과 내원방법외래입원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지원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순서에 맞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요. 2023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 831,157원이고, 4인가구 기준 2,163,860원입니다.

1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 급여

주거 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요.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등을 가지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하고, 초과액은 일반재산 화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을 산정합니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액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재산액을 소득산정할때 제외시켜주는 것을 재산범위 특례액이라고 합니다. 이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일것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것(대도시 5,400만원 이내)

재산범위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재산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서울과 경기, 세종시광역시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1억 4,300만원, 경기지역 1억 2,5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지역 1억 2,000만원, 그리고 그외 지역은 9,1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