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방법 자세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방법 자세히

기초연금이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며 지금은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제도로 과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만 65세 이상에 소득액이 많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계산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으로 환산하는 전체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방법이 그냥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3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와 공제금액을 뺀 다음 나온 금액에 0.04를 곱하여 연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액으로 환산합니다.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것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순서에 맞게 볼게요 1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소유 중인 부동산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고급 회원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이란? 왜 시행하게 되었는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불입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미흡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제도 취지에 보시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기초연금이 조정될 거라는 이야기로 봐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금액도 상당 부분의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금액에 그러니까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는 심각한 상태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재정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꽤나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부 기초연금 주의사항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65세 기준을 넘어서 신청하려고 할 때도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을 살펴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을 하는 것이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에 그러니까 지급이 결정됩니다. 부부 가구는 둘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동의할 경우 한 계좌로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따로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결정절차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rarr;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rarr;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

1.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 2.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방직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액 감액 3.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 기준연금액의 10에서 100 이하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 위와 같은 차례대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금 급액이 확정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 조건부터 연금액, 재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였으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독립주택 기준 약 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에서는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타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내가 납부한 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에 따라 중복 수령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