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과정 1
일상오늘 하루 1. 6월 30일 진정서 접수2. 7월 3일 해당 관할관서에 민원 접수 완료3. 7월 5일 담당자 지정4. 7월 6일 조사를 위한 참석 안내 카톡5. 7월 12일 서류 준상대적으로 참석 준비서류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입금예금계좌 등 진정서 취하함메일로 간이대지급금 서류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일주일째 감감무소식. 8일만에 연락 옴감독관마다.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단계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포털 로그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 작성 단계 개인 정보, 경영자 정보, 임금체불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앞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해당 부분에 첨부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청절차
퇴직금은 퇴직 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한번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직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와 대응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 및 대응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처리 과정 알림 노동부는 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을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담당자 지정 및 연락 담당자가 지정된 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임금체불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이며, 담당자와 경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동부 출석조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미지급에는?
만약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됩니다. 이후 검찰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형벌일 뿐입니다.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추심은 아니기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임금 연관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예금계좌 입금내역서 등 근무시간 연관 증거자료 교통비 지출내역, 메신저 사용 이력, 출퇴근 이력 등 고용주 연관 증거자료 고용주 명, 주소, 직장 주소,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 등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꼭.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청절차
퇴직금은 퇴직 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