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안챙겨도 될까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안챙겨도 될까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그 사업의 업종, 형태, 영리추구 여부 등을 묻지 않고 5인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이면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이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수익 기준

중기업의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의 범위는 400억 원 이하부터 1,500억 원 이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5,000억원은 자산총액이고, 중기업의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만약 자신이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야 그 기업의 매출이 1,400억 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본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일 때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및 자본 규모 5,000억원은 보편적인 회사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2022년 9월 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같은 경우애 10월 한 달 동안 사업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일 2022년 9월 1일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2022년 8월 1일 8월 31일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 135명 평일 21일 x 5명 주말 10일 x 3명 산정기간 가동일 수 31일 상시근로자수 135 31 4.4명 위 예시는 4.4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수익 기준

두 번째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수익 기준을 살펴볼텐데, 중기업의 기준과는 업종분류, 수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기업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 분류를 위한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업과 소기업 수익 기준 분류를 살펴보시면 중기업은 44개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소기업은 43개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분류하는 수익 기준은 업종별로 10억 원120억 원으로 중기업의 분류기준보다.

다소 낮고, 중기업의 분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 사업체를 예로 들면, 매출규모가 119억원이면 소기업, 121억 원999억 원이면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이곳에서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먼저 상시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무 중인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기업 혹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동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국가 고용정책

국가 고용정책은 기업의 근로자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합니다. 국가는 경제 및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근로자수를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고용정책 추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기업의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기업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