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대 크레딧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 3대 크레딧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세요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오픈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안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연마다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알바하는데 국민연금 지원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수 있는데요.이같은 경우애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는 연금납입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EX)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200만원의 9%인 18만원이며 이를 사용자(사장)와 근로자가 각각 50%(9만원)씩 부담해야합니다.

지원을 받게되면 각각 최대 80까지 지원받기때문에 1,8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5개 분야 15개 과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믿음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수입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처음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데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모양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대출 가능한 용도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통 서류 rarr 대부신청서 rarr 대부약정서 rar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rarr 대부신청인 신분증 전월세 보증금 rarr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rar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혹은 소유주 상이 시 불가 rarr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rarr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rarr 그 외 경우에 따라 추가 필요 rarr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혹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rarr 법률혼 배우자 의료비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됩니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관된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처음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합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한꺼번에 진행하여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이 생길 경우 연금 수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데 향후 아무리 다른 수익이 높아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순서에 맞게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