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OECD 노령화 노후준비 생계대책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OECD 노령화 노후준비 생계대책

노령연금 혹은 국민연금제도는 앞서 살펴본 기초연금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함께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여러가지 구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60세 생일이 첫 지급 연령이며소득액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은 사망 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일에 따라 첫 지급이 다르게 적용되니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일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연령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납입하는 경우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곁의 국민연금을 통하여 조회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추측 수령액2023년 7월 업데이트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해마다 7월에 변동됩니다. 소득월액이 상한액인 590만 원으로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49만 7,700원 rarr; 월 53만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월액이 하한액인 37만 원이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31,500원 rarr; 월 3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4.5씩 나누어 보험료 납부하기 때문에 상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26만 5,500원, 하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16,650원씩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사업자 4.5, 근로자 4.5씩 나누어 총 9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변화

재정계산위원회의 이런 제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예상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 개시 연령 상승 등은 개개인의 예상수령액 계산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험료율이 오르면 납입하는 급여가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예상수령액도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받는 연금의 총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 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과 기초 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가입 후 마음껏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 예를 들어 사망, 이민 등의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상황이 발생한 가입자, 60세 전 10년 납입기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에 여태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율을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반환일시금 제도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