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35년의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 제도로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입니다. 인구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초고령화초저출산, 저성장 경제, 고용형태 다변화, 세대 간 연대 약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2차례 개혁이 있었으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조정에 그쳐 국민 신뢰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이슈입니다.

5개 분야 15개 과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첫번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지만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대출 가능한 용도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통 서류 rarr 대부신청서 rarr 대부약정서 rar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rarr 대부지원자 신분증 전월세 보증금 rarr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rar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아니면 소유주 상이 시 불가 rarr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rarr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rarr 등등 상황에 따라 추가 필요 rarr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아니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rarr 법률혼 배우자 의료비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오픈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매번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rarr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 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됩니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해야 연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됩니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관된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첫번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합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함께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함께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 수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데 향후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차근차근히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