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 원칙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 원칙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추정 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nocare zone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보장 사각지대는 관점에 따라 대상 포괄성만을 고려하는 협의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충분성까지 고려하는 광의의 사각지대로 나누어진다. 즉, 기초보자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협의 사각지대라면 ,급여를 받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광의의 사각지대에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탈 굶주림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의 근저에는 보충성 원리가 자리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계좌로,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분할 수령하면 세제이연 세금을 나누어 냄으로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줌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탈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아니면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혜택 아니면 소득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외 수급자의 유형

일반 수급자 외에 수급자 유형으로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다만, 가구의 여건이나 개인의 상황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근로 아니면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요건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례 수급자 유형이 있는데, 원칙에 따라 공공부조는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을 우선시하여 국가로부터의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표준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였고 여러 단계를 거쳐 2021년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아니면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 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와 독립적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되면 급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여태까지 소득액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되었는데, 소유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를 소득환산율 월 100 로 산정하여 월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나 생계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되었던 것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1,600cc 이상가 요구되는 저소득층 세대인데도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다인, 다자녀세대 및 도서, 벽지 등의 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월 소득 인정액 약 214만 원 이하을 적용하기로합니다. 또한 배기량도 1,600cc 미만 자동차에서 2,500cc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도 이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자동차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노인복지제도

그 외 노인복지제도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되는 제도로 이 책의 3장에서 보다.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