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현실) 공무원 연금은 망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재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군인은 제외됩니다. 군인은 군인연금이 별도로 운영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많은 개혁과 변동 그리고 공무원들의 혼란등을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쩔수 없는 개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에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었지만 1963년부터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 별도로 분리하게 됩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적자 운영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1993년 공무원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1차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첫번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줍니다. 명칭소득 우대금리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비과세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경찰공무원 수당
경찰공무원 역시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일반적인 수당의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보다. 수당의 종류도 더 다양하고 부서에 따라 차이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연봉 포스팅때와 같이 실질적으로 연봉과 상관없는 특수한 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받는 수당, 즉 순경으로 시작했을 때 연봉에 합산되는 실질적인 수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액급식비매달 지급금액 140,000원 두 번째. 직급보조비매달 경찰공무원들에게 계급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개월수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아니면 일부를 부담합니다.
승진 년수 가정 등 연봉 계산 방법
9급공무원 연봉을 계산했을 때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공무원 연봉을 계산했을 때는 승진이 빠른 곳을 가정하였고 24살부터 시작하여 5급까지 승진하는 것을 가정했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우 시험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 초고속 승진을 한다면 일반공무원 6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위까지 7년, 5.5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감까지 10년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법개정이 되어 초고속 승진을 하는 연수가 더욱 단축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심사승진과 같은 제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에 승진속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많이 크기에 어떤 기준을 잡냐에 따라 생애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5급에 해당하는 경정진급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경감까지 진급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만1860세까지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군복무나 출산,실업시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이 있는데요.아래와 같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복무크레딧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개월수는?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증가 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 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아니면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미래
국민연금과 통합, 공무원 연금 개혁개혁개방 정책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좋은쪽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거나 폭발적인 출산율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숙명과도 같은 공무원 연금의 미래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힘들 예정이고, 우리나라 전체로만 봐도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저축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첫번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수당
경찰공무원 역시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일반적인 수당의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크레딧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