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간편 확인하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간편 확인하기

by. 스토리부자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기여금보험료을 모두 다. 납부했을 경우에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수령액, 신청방법에 관해 단순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임용연도와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지속해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퇴사시에 일시금 형태로 받게됩니다.

정년연장 시기

현재 정부에서 갑론을박 중인 이야기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요건 다. 65세까지 느는 것은 아니고 2000년 이후 공무원의 임용된 사람들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로 하면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8년 생은 61세가 정년보장이 되고 1969 년생은 62세까지 그리고 1973년생은 1970년생은 64세까지 해서 정년을 1년씩 늦추는 방안입니다.

대부분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본다면

평생직장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들은 박봉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전문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자리는 모두 박봉입니다. 공공부문 정년연장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신규채용인원의 감축으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기에 내가 그 부문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느껴집니다. 공공부문 종사자와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하지만 사실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정년연장 장단점

강점은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될 경우 노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고 단점은 공무원 정년연장이 되면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미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65세로 된다면 연금을 받는 연령 또한 늦춰지게 되겠죠.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에 비해서는 좋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보험료율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명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년 연장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고유한 대안책은 정년 연장이며,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늘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뛰어난 고령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만약, 65세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이 같아지게 되는 203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에 시행 할 수는 없으니 그 전에 단계적2년에 1년 연장, 1년에 1년 연장 등으로 시행이 될듯합니다. 2년에 1년 연장한다면 2023년, 1년에 1년 연장하면 2028년 정도가 됩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특정직공무원부터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쯤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나라 경우

다른 국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정년 60세이며 연봉 수령가능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에 공무원법 개정으로 65세 정년 확정이 이루어졌죠. 국가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정년도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60세 이상의 급여는 이전 급여의 70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정년의 상향조정으로 승진의 밀림을 방지하고자 직급정년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60세가 되면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급도 결정에 그러므로 70세 이후로 미룰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니 여러모로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초고령화 사회와 노동문제 해결 대안책은 정년 연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