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일급, 주급과 월급, 연봉 환산 금액 정리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일급, 주급과 월급, 연봉 환산 금액 정리

23년 최저시급은 어떤정도로 올랐고,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임금 실수령액은 어떤정도로 올랐는지 임금 개선일 어떤정도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3년 최저시급은 22년 대비 5 인상해서 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금계산기를 활용해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간급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건가 궁금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출하는 용어입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1일 소정근무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현실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1주일 동안 개근한 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주의 수4.345주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에 5일을 곱한 40시간 8시간 x 5일 40시간에 유급 휴일의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인 48시간입니다. 40시간 8시간 48시간 월 평균 주의 수 4.345주는 한 달의 평균일인 30.417일 36512 30.417 을 7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첫째, 2024년 최저시급의 상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인력을 줄이거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력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시급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비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처음에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1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법률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대통령이 위촉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용자 위원은 동결이나 소폭의 인상만을 주장합니다. 그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중간에서 공익위원이 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