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기 임금체불 상담받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기 임금체불 상담받기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 노동청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쪽 소속입니다. 노동청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근로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흔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바로 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노동청에 있는 근로개선지도과로 가셔서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노동쪽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불안한 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 신고 및 민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법정소송 과정 및 구제방법

민사소송은 개인 간 아니면 개인과 법인 간의 민사 법률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슈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권위 침해를 받은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기한?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기에 비록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어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세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국가지원 프로그램

1 고용노동쪽 임금체불 긴급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쪽 임금체불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손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급여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청구합니다. 대상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로서 고용노동쪽 소관의 관할 기관에 구제신청을 하여 월 수당액 400만원 이내의 구제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보장계획구제신청부터 소액체당금 지원까지에 따라 도와주는 금액은 체불가격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조회를 통해 상담연결이 가능하니 접속해보시고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지급 4대 원칙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 아니면 벌금 부과 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둘 다. 반의사불벌죄로 만약 진정을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행정종결, 고소를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첫번째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페이지를 선택 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인에는 신청하시는 분 성함을 작성하시면 되고, 피진정인은 기업 대표님 및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진정내용은 최대한 세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액 및 퇴직금을 작성하시고 첨부하실 파일이 있다면야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체불된 월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관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12월 15일에 접수를 하였고, 19일에 조사관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출석하는 날을 알려주시는데 운 좋게도 저는 12월 23일로 급속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임금 요청 및 대위변제

선임금 요청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동안 필요한 생활비용을 미리 요청하는 방법이며, 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대위변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다쳤을 경우 체불된 금액을 방지 및 반환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상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민사법정소송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사안은 근로자의 권위 침해를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국가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해결 방안들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문제에 맞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