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직원 이직확인서 작성법

계약종료 직원 이직확인서 작성법

노무 이야기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아니면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 이라고만 치면 서류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지며 양식은 아래와 같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호법 시행도덕 별지 제75호의 4서식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미제출 시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허위작성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근로자(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과태료나 여러 불이익이 생긴다. 이직확인서는 발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연세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연세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는 한번 쓸 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