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온라인 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반적 공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온라인 출력 주민등록번호 전체적 공개

10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ATM 및 온라인 입출금 제도가 변경됩니다. 여태까지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매번 발생했었지 때문 무한한 스팸문자를 비롯해서 많은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까지 여러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토스 앱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1건당 69,000원에 팔아서 29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 하는 상황인 구조라고 합니다. 토스에서 개인 정봉을 파는 건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팔려 간 정보가 어떤 곳에서 악용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됐습니다. 원래는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 중 첫 번째는 성별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서너 번째 두자리는 시/도 번호, 네다섯 번째는 읍면동 번호, 여섯 번째는 출생신고 접수순서 그리고 마지막은 오류검증번호로 구성되어 각각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고향이 같은 친구끼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 7자리 중 첫 번째만 제외하고는 랜덤으로 발급되고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뒷자리는 임의 번호로 변경이 됩니다.

ATM 입출금 제도 변경

금융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들과 같이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 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에 적지않게 활용되고 있어서 1회 입금 한도를 이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입금된 돈도 그동안에는 무제한으로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도 해당되는데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손실을 입은 분들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정부 합동 대책

여태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50여개 통신사를 통해 총 150여개의 대포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IT 강국임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온라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점을 예방하고자 이제는 총체적 통신사를 통틀어서 3개까지 개통이 가능해지고, 30일 단위안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메시지 근절을 위해 메시지 발신자 앞에 연관 기관 로고를 넣어서 안심 마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전화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전화에 대한 안내 표시와 통화 연결 시에도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목소리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이렇게 최근 부쩍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10월 4일부터는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손실을 보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극도로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 확인해주신 다음 로그인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변경 신청 사유,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같은 것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읍/면/동으로 등록 아니면 반려 과정을 거치고, 시/군/구로 청구가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이 나면 다시 시/군/구로 실적 통보되어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처리가 됩니다.

변경 신청방법

행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을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한 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변경 신청사유,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같은 것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통해 변경됩니다. 여태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된 통계를 보시면 신청자의 77% 이상이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다마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이스피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행정부 합동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50여 개 통신사를 통해 총 150개의 대포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