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액 기준, 지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액 기준, 지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

부채의 이자는 전액 면제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최대 9할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변제금을 상환하고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큼의 상환이 3년간 이루어진다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알고 계시죠. 많은 의뢰인이 질문 중 가장 으뜸인 부분은 아무래도 변제금이 얼마씩 나오게 되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은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먼저 확인하셔야 변제금 산정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말 그대로 국민이 살아가며 최소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빚 때문에 이같이 권리마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보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기준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함께 산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환자, 고연령의 어버이 등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근무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보육하는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안내를 먼저 진행하여 볼 것을 권장합니다.

지급불능 혹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익이 있지만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황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부채에 비해 재산이 더 많습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가용 등이 모두 포함되고,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자산 중 12 정도도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개인회생이란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수익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위 2024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인 약 1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67만 원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됩니다. 67만 원으로 3년을 갚는다면 2,412만 원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되는 것이죠. 만약 빚이 1억이었다면 대부분 7600만 원이 탕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월 변제금 산정 방법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총변제금이 많아야 하며, 신청인의 재산이 총채무보다.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혼자서 정상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보이는 돈입니다. 다만 일반 회사처럼 연봉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이 돈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지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수입이라 함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수입을 말하고, 이때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자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인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있어야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이 벋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개인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홈페이지로 편하게 알아보는 개인회생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양가족의 수나 여러 가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시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